수원상간변호사 민주당, 조희대에 “사법부에 애정 있다면 거취 분명히 하라” > 임대문의

수원상간변호사 민주당, 조희대에 “사법부에 애정 있다면 거취 분명히 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회 작성일Date 25-09-20 08:07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5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의회4·3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건립 과정과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4·3기록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지난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7대 공약 15번 과제’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내용이 반영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도 포함됐다.
제주4·3의 진실규명과 화해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물은 지난 4월11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해 세계기록유산인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은 물론 추가 기록물 수집, 연구·교육·전시 등의 기능도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은 4·3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계기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록관 건립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송언석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서영교·김어준, 징벌 손배 1호 적용 대상” 25.09.20
다음글수원법률사무소 스타 셰프 사민 노스랏, 8년만에 두번째 책 출간 25.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