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밤 구속돼 17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그렇지 못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온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이날 자정을 코앞에 두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이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관을 통해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 최후진술에서 강원랜드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로 확정이 난 것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이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과 마찬가지로 “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도 찍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18일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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