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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결의, 미국 거부권에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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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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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안보리는 이날 9월 의장국인 한국 측 김상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좌초된다.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결의안에는 “모든 전쟁 당사자들이 가자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도주의 지원 확대,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미국 대표로 나선 모건 오르테이거스 미 중동평화담당 특사 대리는 “(결의안은) 하마스를 규탄하거나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며 “하마스에 이익이 되는 안보리 내 잘못된 서사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자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8일)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여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 차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에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도록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물리적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영장을 제시한 후에 DB 자료를 프로그래밍해서 당원 가입 여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5시35분쯤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로 당사에 대해선 강제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곳에 보관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만인 오후 10시5분 종료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엔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인 집단 가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씨 등은 공범 관계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올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하고 국가유산, 국립수목원, 미술관 등도 연휴 기간 일부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고, 고속열차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40% 할인한다.
다음달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현행 50% 할인에서 완전 면제로 혜택을 확대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 다음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이 무료이며,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장을 발행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원, 그 미만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식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시기도 2026년 하절기에서 2025년 12월로 앞당긴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6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413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도 갖춘다. 추석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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