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던 상황과 비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에 사퇴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당 차원의 장외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발부됐지만) 권 의원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천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중 2.6%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7개교 학생 18만8600명 중 2.6%인 487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급별 피해율은 초등 5.0%, 중등 2.2%, 고등 0.7%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력 14.5%, 사이버폭력 8.6% 순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29.5%, 복도·계단 16.7%, 운동장·체육관 8.1% 등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2학기 개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다뤘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등굣길 제비꽃길 캠페인’, ‘어울림 나눔주간’, ‘학생참여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지원 범위를 학업·사안 처리 안내까지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보완·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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