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계행성 숫자가 6000개를 돌파했다. 외계행성이 1995년 처음 발견된 뒤 30년 만의 일이다. 망원경 기술 발달로 새로 발견되는 외계행성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7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태양계 밖 외계행성으로 집계된 천체 숫자가 6000개에 도달했다며 두 개의 별 주위를 돌거나 표면이 용암으로 뒤덮인 경우 등 여러 유형의 외계행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상 첫 외계행성 발견은 1995년의 일이다. 2000년대부터 NASA가 케플러·테스 등의 이름을 가진 고성능 우주망원경을 잇따라 쏘면서 외계행성 발견은 크게 늘었다. NASA는 발견된 외계행성 수가 5000개에서 6000개로 증가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NASA에 따르면 카메라에 직접 촬영된 외계행성은 이 가운데 극소수다. 80여개에 불과하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강한 빛을 뿜는 중심별에 비해 단순히 중심별의 빛을 반사하는 외계행성은 너무 어두워서다. 중심별의 일종인 태양도 지구보다 100억배나 출장용접 밝다. 태양계 밖에서 보면 지구는 매우 어두운 천체다.
이 때문에 외계행성 대부분은 ‘트랜짓’이라는 관측법으로 발견돼 왔다. 중심별 앞을 외계행성이 지나갈 때 중심별 빛이 일시적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포착해 외계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외계행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촬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계행성의 온도와 크기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강력한 관측 성능을 갖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띄울 예정이다. 로만 망원경의 핵심 장비는 ‘코로나 그래프’다.
코로나 그래프는 일종의 빛 가리개다. 중심별이 뿜는 강한 광선을 가려 중심별 주변 외계행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NASA는 별빛을 차단해 외계행성을 직접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면 주변 빌딩이나 나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로만 망원경에 달린 코로나 그래프로는 목성 덩치의 외계행성을 볼 수 있다. NASA는 지구처럼 작은 외계행성을 원활히 감지하려면 코로나 그래프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SA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변수다. 유인 비행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우주망원경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내년 NASA 예산을 얼마나 복구하느냐에 따라 로만 우주망원경의 정상 발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