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해 봉합도 불가능하다면···어떤 수술법 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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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노규철·이용범 교수 연구팀은 ‘광배근 힘줄 이전술’과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24편의 논문과 총 956건의 수술 사례를 메타 분석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어깨에는 여러 개의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가 관절을 지탱한다. 가동 범위가 넓은 특성상 운동이나 신체활동,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의 원인으로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기 쉽다. 회전근개 일부만 손상되면 다른 근육군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파열된 뒤 장기간 방치하면 일반적인 봉합수술로는 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광배근 힘줄 이전술과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근개가 파열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대표적 수술법이다. 광배근 힘줄 이전술은 이름처럼 등에 있는 광배근의 일부를 어깨 관절 속으로 옮겨 연결하는 수술이며,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은 파열로 위축된 근육의 위치를 이동시킨 뒤 봉합하는 수술을 말한다.
연구진이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수술법 모두 어깨 기능 회복과 통증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어깨의 외회전 기능 회복 여부와 관절 안정성, 합병증 발생률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광배근 힘줄 이전술은 외회전 기능 회복 면에서 근육 전진술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광배근 힘줄 이전술은 전체 합병증 발생률(18%)과 재파열 및 재수술률(8.9%)도 근육 전진술의 합병증 발생률(25.7%)과 재수술률(20.8%)보다 낮아 안전성이 더 뛰어났다.
반면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은 어깨 관절의 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근육 전진술을 시행했을 때 어깨 관절 안정성의 주요 지표인 견봉·상완골 간격은 평균 1.92㎜ 증가해, 광배근 힘줄 이전술(-0.19㎜)보다 개선되는 효과가 컸다.
연구진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연령, 근육 상태, 외회전 기능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이면서 외회전 기능이 심각하게 결손된 환자에겐 광배근 힘줄 이전술이, 상대적으로 젊고 근육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겐 근육 전진술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규철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 치료의 핵심은 특정 수술법을 일률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기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특성과 기능적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맞춤형 치료 전략에 있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수술을 줄이고 치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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