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해 “김어준은 안 되는데 우리 당에 있는 극단적인 유튜버는 또 가능하고 이러한 논리는 (말이 안 된다)”이라며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를 끌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대표가 되셨으면 그 극단적 유튜버들하고 끊고 정말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민주당의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비판해도 저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장 대표)이 전당대회에서 말씀하셨던 한국사 강사분(전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끊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당의 대표시지 않냐”며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패널 인증제’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해서 미인증 딱지를 붙이는 순간 오히려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김어준씨를 많이 비판하고 저도 비판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또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전날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은 데 대해선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나 수사 기관의 종교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압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려고 갔던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윤 어게인’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주셨으면 더 오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메시지를) 지금 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중도 보수까지 침범하면서 중원으로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마땅히 중도 보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우측으로 쪼그라드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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