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지역마다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계획 등으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전과 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해당 지역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험시설 등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은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각체제의 2022년 우주산업클러스터 중 하나로 지정을 받았다. 우주항공 산업은 대전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전은 충남과 행정통합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하면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광역철도와 도로를 적극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 도로망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제도 뒤늦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대전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등 여러 국정과제가 지역 현안과 관련돼 있다”며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만큼 향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현안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73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를 명동주민센터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8월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녀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으로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 소비쿠폰 1차 발급시 명동주민센터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방문해 150여명의 수녀들에게 현장 신청을 받아 카드 발급을 도왔다.
세심한 행정에 감동한 수녀들은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마음을 모아 이번 나눔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소비쿠폰으로 햇반과 라면, 갈비탕·설렁탕 같은 밀키트 등을 구입해 지난 5일 명동주민센터로 배송했다.
식료품은 저소득층 가구 50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명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전달키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수녀님들이 전해주신 특별한 선물 덕에 명동이 더 훈훈해졌다”며 “중구도 수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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