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업부 처분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고 미 기업과 투자자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법인을 신설해 미국 내 틱톡 사업 운영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러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벤처 투자기업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신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은 중국 주주들이 소유한다.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회는 미 정부가 임명한 1명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인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바이트댄스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최종 합의하면 시행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국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해서가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 및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