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 임대문의

수원법무법인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회 작성일Date 25-09-20 17:22

본문

수원법무법인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동시장 지하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해 언젠가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지난해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유일한 한식요리사로 최종 8인에 이름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은 김미령 셰프가 이번엔 제주의 맛을 차려낸다. 쪽빛 파도가 넘실대는 제주 애월 앞바다에 오는 26일 제철 해산물 한식당 ‘바다술상’을 연다.
김미령 셰프는 서울 경동시장 국숫집 ‘안동집’과 도봉구의 맡김 차림 요릿집 ‘즐거운술상’을 운영하며 손맛을 알려온 인물이다. 제철 식재료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린 맛깔난 한식요리가 주특기. “음식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제주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뚝심으로 요식업계 격전지인 제주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6일 찾은 ‘바다술상’은 아직 정식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 셰프는 “요즘 치솟은 물가 때문에 ‘제주도 갈 바에 일본을 간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전망은 비싸게, 음식은 좋은 재료로 만들되 가격은 저렴하게 하자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곳에선 제주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을 해녀들로부터 바로 공수해 매일 신선한 요리를 차려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바다 풍경도 함께다. 제철 활어회와 돼지고기 수육, 한치물회, 생선구이, 생새우회 등이 놓인 푸짐한 한 상이 ‘중자’ 기준 7만5000원. 가성비 넘치는 구성에 손님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 셰프는 “드시는 걸 보고 모자라겠다고 싶으면 더 챙겨드려요. 젊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이거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묻는데, ‘무슨 돈이냐, 그냥 드시라’고 해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대표메뉴 중 하나인 ‘미역국수’는 그의 주전공인 국수를 제주식으로 풀어낸 메뉴다. 제주도는 고기국수가 유명하지만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국수를 만든다면 어떨까하는 발상에서 만들게 됐다고 한다. 미역국수에는 청양고추와 청양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을 따로 곁들여 낸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단위 손님의 경우 아이용으로는 순한 국수를 덜어내고, 어른들은 취향에 맞게 칼칼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한식의 맛을 살리고자 한 고민도 엿보였다. 그는 “차가운 회와 해산물만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에 따뜻한 밑반찬을 곁들였다”고 했다. 버섯구이, 고사리와 미역줄기 무침, 제주산 무로 만든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무두부조림도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국숫집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그에게는 ‘혼밥’ 손님들도 소중하다. 이곳에도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해 1인 정식 메뉴을 마련했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제주의 맛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도와 경동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한 이후 30년 가까이 장사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는 “<흑백요리사>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지난 1년간 많은 분이 제 음식을 찾아주시는 걸 보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한식의 가치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됐고요.”
올 연말 방영을 앞둔 <흑백요리사> 두 번째 시즌에 ‘백수저’로 출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며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저는 옆에서 응원하며 음식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요즘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3일은 제주에, 나머지 4일은 서울에서 ‘안동집’과 ‘즐거운술상’을 지킨다. 쉴 틈 없는 일정에 “입안이 다 부르텄다”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께 아낌없이 풍족하게 드릴 수 있다는것 만큼 음식하는 사람의 행복이 있을까요.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저도 힐링이 돼요.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김셰프는 요즘 제주도의 제철 채소에도 흠뻑 빠져 있다고 했다. 앞으로 제주의 밭과 들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다양한 밑반찬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제주는 가을에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요. 갈치도 살이 오르고 양배추와 쪽파는 물론 가을 무와 호박은 얼마나 달고 맛이 깊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 제주도의 맛과 풍경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이전글신카박 [녹색세상]절박하게, 절수 25.09.20
다음글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김건희에 그림 선물 후 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25.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