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전례 없이 화려한 의전을 준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300억달러(약 41조4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정부와 몇몇 미 빅테크가 체결한 ‘기술 번영 협정’의 일부다. 영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미 빅테크들이 총 310억파운드(약 58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엔비디아는 영국 기업과 협력해 12만개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구축하는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오픈AI 포 컨트리’를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성대한 의전을 계획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오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기(임금의 깃발)를 지키는 ‘어기 비행대’ 소속 공군 장병들이 도열했다.
17일 왕실 환영 행사와 만찬이 열릴 윈저성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악수할 때엔 윈저성과 런던탑에서 동시에 예포가 발사됐다. 윈저성 환영 의식에는 말 120마리와 영국 해병대·해군·육군·공군 장병 1300명이 동원됐다.
영국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국빈 방문 행사에서 영국군·미국군 합동 공중분열이 열리게 된다며 양국이 공동 설계한 F-35 전투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빈 방문 기간 버킹엄궁에서 의장대 근무 교대식이 열릴 때는 사상 처음으로 미 군악대가 연주에 참여한다.
이 기간 런던 시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수천명이 운집하는 집회가 런던 시내 곳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런던 인근 윈저성 외벽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이 재생돼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 기획자 4명을 체포했다. 이 밖에도 시민 수십명이 윈저성 앞에서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3일 방문 기간 중 첫날은 윈저성에서, 둘째 날은 버킹엄셔에 있는 영국 총리 별장에서 머문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하지 않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두 번 국빈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