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 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도중 이뤄진 이번 공세는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서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지지하며, 이를 신속히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30만명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으며 아직 70만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가자시티 주민 수십만명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또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로 혼잡으로 도시 출구가 막혀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위임한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