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성비위’ 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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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너무 굶어서 명료한 사고 어려워혈당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작업건물 없는 대학 지키는 연구자들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응답해야
아메드 카말 주니나는 가자지구 알아크사대학의 응용언어학자이다. 지난달 그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 ‘가자지구에서 학자로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나는 굶주림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굶어서 명료하게 사고하는 게 어렵고, 몸이 약해져 오랜 시간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품, 의약품, 연료 등의 반입이 차단된 상태다.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근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금 ‘최고 위험’ 단계에 있다.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재앙적 기근 상태에 있으며 이미 수백명의 아사자가 생겨났다.
“겨우 한 단락의 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장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손가락은 무척 건조하고 저립니다.” 그런데도 주니나는 필사적이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찾아 학생들과 접속하고 외부 연구자들과 소통한다. 혈당이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그는 작업을 이어갔다. “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학자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가 학자로서 버티는 것은 일종의 투쟁이다. 이스라엘군의 계획적 폭격으로 대학 강의실은 날아갔고 도서관은 돌무더기로 변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죽었고 또 피란을 떠났다. 그는 이것을 ‘스콜라스티사이드(scholasticide)’라고 부른다. 학문하는 이들에 대한 집단학살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여기에 맞서는 중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학문하는 자들,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 말하고 쓰는 자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학문하는 자, 가르치고 배우는 자, 말하고 쓰는 자로서 살아남는 것은 중요한 항거이다.
몇달 전 그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끔찍한 재난 상황, 특히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같은 곳에서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이었다. 수업도 멈추지 않았다. 왓츠앱 등을 이용해 강의를 음성파일로 남기면 학생들이 음성 답변을 남기거나 필기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했다. 어떤 학생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찾아 위험지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모티콘으로 반응만 남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표식도 중요했다. 그것은 학생들이 살아 있다는 신호, 더 나아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작업해 나갈 겁니다.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현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고서, 모든 각주, 모든 강의에는 하나의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자지구에서 지식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더욱 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상태로 건물 없는 대학을 지키는 팔레스타인 학자를 보노라니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이 대학과 학문에 대한 집단학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학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학자인 그를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미래의 의사들, 교사들, 엔지니어들, 사상가들”을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대학들, 세계의 학자들이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에 항의하는 이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모든 활동을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처음에 이런 조치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컬럼비아대학이 굴복했고 얼마간 버티던 하버드대학도 타협했다. 1960년대 저항 문화의 상징과도 같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는 며칠 전 반유대주의 활동이 의심되는 교수와 학생, 직원들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진실을 말할 자유를 포기하고 학살에 침묵하는 대신 연구비를 지켜냈다. 포성과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학에 비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있다. 연구비를 얻고서 죽어가는 대학이라니. 그러고 보니 남의 말 할 때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에 침묵하는 구경꾼으로 잘 지내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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