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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국 ‘마약 위기국’ 경고···“마약 사범 56%가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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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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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이라고 밝혔다.
이는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적발된 코카인 전체 676㎏ 보다 340% 폭증한 것이다.
적발된 코카인의 99% 인 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다. 지난 6월에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이 각각 적발됐다.
정 의원은 “이제 한국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올 1~8월 마약 단속은 866건에 2810㎏ 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862건 787㎏ 보다도 많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관세청은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통화를 한다. 두 정상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확정하고 무역긴장의 돌파구를 열어줄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중국시간 오후 9시)에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 1월과 양국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도 관세,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진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대표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잠정 합의해 두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틱톡 문제가 먼저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거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 주석의 대응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두 정상의 통화 결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안전관리국)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RTX 6000D’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화웨이는 같은 날 컴퓨팅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저사양 칩의 성능을 높여 쓰는 기술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은 반도체 자립을 앞당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였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뤄야 할 더 큰 의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지만 실제 출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11월10일까지인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11월15일 시작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관세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율관세와 별도인 펜타닐 관세 문제와 관해서도 양국의 견해차가 크다고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 달 후 한 차례 더 무역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최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무역 문제에 비해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와 수 싸움이 거듭 벌어진다.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시 주석은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있다”고 연설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은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둥 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다자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외부 간섭을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맺으면서 군사동맹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최신 타이폰 미사일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 치도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대만을 포함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두 정상이 통화에서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미·중 양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학업·취업 위해 수도권행작년 전주·창원 등서 최다 몰려중장년, 자연·주택 고려 지방행아산·천안 등 충청권 많이 찾아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동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에서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등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이 향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충청권이 많았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비수도권에선 청년층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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