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약진으로 연 3~4%대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내놓은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내놓았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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