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축의금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를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 생각했다”며 “이런저런 모색 속에 많은 노력을 키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티(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적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티 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빗댄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최근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자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과 최 의원의 공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주간경향 보도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최 의원이 22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방에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재반박했다.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논란 끝에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논란이 된 지 8일 만이다.
당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2002년 우면동에 있는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이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의 우면동 아파트는 29일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매도 계약금으로 2억원 전액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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