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6일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9월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건 물리적 시간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한국 완성차의 가격 우위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차 품목 관세 25%를 한국은 여전히 물고 있어서다.
이날 한·일 양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단 쏘나타와 캠리 LE 가솔린 모델의 현지 기본 가격은 각각 2만7300달러와 2만9000달러로 나와 있다. 미국 각 주의 판매세와 딜러·제조사 인센티브, 재고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도요타 캠리 LE는 2만6160달러로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3만290달러)과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LE(3만2850달러)도 마찬가지다. 15% 관세를 적용할 경우 라브4 하이브리드 LE는 산술적으론 2만963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주요 모델들은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기 전 한국은 무관세였고,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있었다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15%, 일본은 12.5%의 관세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충격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욱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000억원과 3000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24% 감소했다. 앞으로 경쟁업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판매가를 올리기는 어렵게 됐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가격을 동결하자니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관세 대응 방안,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