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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 TF 발족…한·미 워킹그룹 대비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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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5-09-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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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7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3개 국립대학교병원 노조와 함께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하루 진행되는 공동 파업에 참여한 소속 간호사과 청소인력 등 노조원은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병원 관계자는 “야간 근무이거나 쉬는 날인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진행된 파업엔 경북대병원 분회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식당 분회 등 전국 4개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4개 국립대 병원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북대병원에선 지난 8~12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 대상 조합원 2236명 중 1852명(82.8%)이 참여해 1605명(86.6%)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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