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재석 해경 순직’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서장 등 3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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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통화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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