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73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를 명동주민센터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8월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녀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으로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 소비쿠폰 1차 발급시 명동주민센터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방문해 150여명의 수녀들에게 현장 신청을 받아 카드 발급을 도왔다.
세심한 행정에 감동한 수녀들은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마음을 모아 이번 나눔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소비쿠폰으로 햇반과 라면, 갈비탕·설렁탕 같은 밀키트 등을 구입해 지난 5일 명동주민센터로 배송했다.
식료품은 저소득층 가구 50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명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전달키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수녀님들이 전해주신 특별한 선물 덕에 명동이 더 훈훈해졌다며 중구도 수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