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에 “대의민주주의 훼손하고 진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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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서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살도 도주의 한 종류로 판단한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선 탈락했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공개 3개월 만에 누적 시청 수 3억 회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를 통틀어 최초 기록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보유했던 2억6000만 회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의 누적 시청수(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지난 14일 기준 3억1420만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영화와 쇼를 집계한다. <케데헌>은 지난 3일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 회),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 회)을 넘어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3억 뷰를 넘어서면서 플랫폼 역사상 새로운 기준을 다시 쓴 것이다.
<케데헌>은 인기 K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됐으며, 한국적인 요소를 깨알같이 녹여낸 장면과 유쾌한 대사로 반복 시청이 이어지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안효섭·이병헌이 더빙에 참여했고,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OST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통상 넷플릭스 작품은 공개 후 1~4주가 지나면 주목도가 떨어지며 시청 수가 하락하는 반면, <케데헌>은 공개 이후 13주 연속으로 영어 영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8∼14일)에도 시청수 2260만 회를 기록하며 주간 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39개국에서 1위였다.
흥행의 또 다른 축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이다. ‘골든’을 포함한 영화 삽입곡 8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10주 연속 차트 진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케데헌> OST ‘골든’은 통산 5주째 정상을 차지했다.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영국 양대 팝 시장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다.
‘유어 아이돌’ ‘소다 팝’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하우 잇츠 던’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도 8위와 15위에 올랐다. ‘테이크다운’과 ‘프리’에 이어 트와이스 멤버들이 부른 ‘테이크다운’ 버전까지 차트에 오르며 K팝의 위력을 입증했다.
<케데헌>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도 올라 싱글과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정상을 동시에 밟은 것은 2020년 12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비’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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