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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