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 목사 탄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손 목사는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은 부당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목사의 몸은 매여 있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내가 묶이고 갇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손 목사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맞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했고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윤 어게인’ 대표 세력으로 평가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 목사 집회에 나와 ‘계몽령’을 주장했고, 장 대표도 지난 3월 같은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전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 8월 당대표에 당선됐다.
당대표가 된 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손 목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후 장외 투쟁까지 돌입할 경우 극우 개신교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광장의 아스팔트 우파와도 결집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을 계기로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종교 탄압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배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손 목사 구속은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5년 걸린다”며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을)하겠지만, (원전 짓는 건)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도 있는 거는 쓰고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부처 내 업무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부서 안에서 (에너지와 환경이)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라며 “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 생각을 안하고 환경 측면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행했더니 중국 전기 버스 업체 국내 업체(시장)를 다 먹어버리고 국내 업체는 사라졌다”며 “산자부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으면서 여건을 갖추어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추도식에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반면 올해는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추도식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가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의 전향적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 면밀함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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