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분쟁을 취재하던 캄보디아 기자들이 지뢰가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분쟁 당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캄보디아군은 매설 사실을 부인해왔다.
9일(현지시간) 타이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에서 국경 분쟁 관련 취재를 하던 캄보디아 기자 두 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로 구금·기소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매체인 TSP 68 TV 소속 기자인 폰 소프레압과 프레압 피아는 캄보디아 북서부 오다르메안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취재를 마친 뒤 복귀하다 지난 7월31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시엠립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는 전날 “이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유포해 기소된 건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28일 두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 사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진 속 두 기자는 여러 명의 캄보디아 군인과 함께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 서 있다. 현지 매체는 이 사진의 배경에 매설되지 않은 상태의 지뢰가 보인다고 전했다.
따 끄라베이 사원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같은 달 27일 따 끄라베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폭발한 지뢰로 태국군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은 이 지뢰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7~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일 피어 씨의 아내는 TSP 68 TV 페이스북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훈 센 상원의장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며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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