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과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을 12월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사이에 놓인 연준의 고민을 드러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달 발표된 작년 일자리 역시 대폭 수정되며 91만1000개가 증발했다. 반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3.1%)를 밑돌았다.
이번 금리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의 빅컷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를 두고 위원 간 강력히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국(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12월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증한 보유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실시했던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재개해 팬데믹 대응 등으로 다시 급증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해왔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차례 챙긴 3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0대)와 택시기사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들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시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고의 사고로 결론 내렸다.
전남지역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8건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억 속에 있는 공장들과 키 낮은 주택가 대신 아파트들이 점령한 도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도권이 풍선을 분 것처럼 부풀어져 있음을 눈앞에서 실감했다. 방 한 칸에 60만~7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월세라니.
결국 청년은 아파트 단지에서 꽤 떨어진 다세대 집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한때 공단으로 출근하던 노동자들이 살았을 법한 닭장집 비슷한 원룸이 월 50만~60만원이었다. 그나마 그 집들도 재개발이 예정돼 투자신탁에 등기되었기에 그 정도란다. 가스비·전기료·관리비 등을 더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나 주거 비용으로 나갈 법한 계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돈 계산에 서정이 깨졌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년의 희망찬 발걸음이라거나 푸른 꿈이라거나 하는 배부른 감정도 스러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몇달째 세가 안 나가 끌탕하는 건물주를 만나 지방 소멸 현상을 실감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그는 다섯 가구에 임대하고 자신도 살면서 건물을 알뜰히 관리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구에 작은 나무를 심고, 철철이 꽃을 가꾸고 길고양이도 돌본다. 집을 지으면서 서울 집을 팔았는데, 그가 판 집이 네 배 이상 오르는 동안, 공들여 짓고 가꾼 현재 주택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란다. 그는 지나가듯이 말했다. 적어도 어떤 선택이 만회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며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고. 그의 심회 속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깊은 시름이 느껴졌다.
아파트 투자 혹은 투기는 예외가 없나 보다. 제주에서는 “해발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높”단다. “바다로 뛰어드는 불굴의 투지를/ 투자로 바꾼 자는 영웅이 되어/ 바다를 바닥처럼 내려다본”단다. “기도드리며 기다림을 견디던 곳에 들어선 아파트에/ 불이 켜진 밤에는 배들이 사라”지고 있단다.
어부나 해녀처럼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은 “치통이 있는 어금니 방향으로 볼을 누르고 자는 것처럼” “바다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단다. 노동으로 살아갈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사회에서 뭍 생명과 함께하는 수평적 서정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바다처럼 땅도 천국에서 멀다. 땅에 엎드린 투지를 무시하고, 투자로 바꾼 자들은 땅을 바닥처럼 내려다보는 것 같다. 바다가 “바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땅도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굴의 투지가 투자가 되지 못하면” 땅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다. 그나마 기후재앙 때문에 농사도 녹록지 않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친교와 유대를 가능하게 해준 땅과 “바다는 누가 올려다보나”. 수직으로 뻗칠수록 환한 천국이 되는 나라에서 누가 땅과 바다에 감사하며 송가를 부르겠는가.
“누가 높고 빛나는 곳을 천국이라고 고정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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