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검, 인권침해점검 TF 구성···‘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살핀다 > 임대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검, 인권침해점검 TF 구성···‘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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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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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이들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식사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만큼은 오후 4∼6시에 낮술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새 수수료는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돼 외국인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기업 비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지적 세계
이탈리아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서구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중세의 연장인가, 근대의 시작인가 같은 물음을 두고 오랜 논쟁이 벌어졌다. 책은 관련 논쟁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크리스토퍼 셀렌차 지음. 곽차섭 옮김. 도서출판 길. 5만5000원
▲소포클레스 전집
고대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로 불리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7편을 고전학자 이준석 교수가 번역했다. 그리스어 어순과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한자어보다 토박이말, 문어체보다 구어체를 살렸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 33편을 모두 번역하는 기획의 첫 작업이다. 아카넷. 3만원
▲장애학의 시선
‘장애학’이라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을 대중적으로 알린 노들장애학궁리소의 연구활동가 김도현이 6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섹스와 젠더, 재난과 참사, 능력주의, 노동, 기후위기 등 폭넓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장애학 나름의 응답을 녹여냈다. 오월의봄. 1만8000원
▲머니: 인류의 역사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했을까. 왜 프랑스에서 왕의 목을 치는 혁명이 일어났을까.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 작용한 돈의 영향력을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서술했다. 데이비드 맥윌리엄스 지음. 황금진 옮김. 포텐업. 2만8800원
▲빅 퓨처
저자는 빅뱅부터 현재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빅히스토리’의 창시자다. 초기부터 현생 인류까지 인류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대비해왔는지를 추적했다. 다른 생명체들의 미래 예측 메커니즘도 살핀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지음. 김동규 옮김. 북라이프. 2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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