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이날 공개 사과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199건의 피해 사례에 피해액은 1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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