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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민주당, 조희대에 “사법부에 애정 있다면 거취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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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9-2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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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부회장은 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헬스데이터 2차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혁신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재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그간 APEC HLMHE가 모색한 제도·기술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코오롱그룹은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혁신, 연결, 번영: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성미 APEC 고위관리위원회 의장 등 국제기구 인사, 기업인 4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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