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ABC 방영 ‘지미 키멀 라이브’커크 죽음 관련 극우 비판 이후디즈니,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트럼프 방송사가 해야 할 일미국서 표현의 자유 억압 계속
미국 ABC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시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방송 내용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온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방송사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어져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엑스에서 한 개인이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 행위가 더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는 FCC가 방송사에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폰테크 콜베어가 잘려서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CBS를 상대로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BS는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가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꼬집은 지 사흘 만에 CBS는 <더 레이트 쇼>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