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ABC 방영 ‘지미 키멀 라이브’커크 죽음 관련 극우 비판 이후디즈니,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트럼프 방송사가 해야 할 일미국서 표현의 자유 억압 계속
미국 ABC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시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방송 내용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온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방송사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어져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엑스에서 한 개인이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 행위가 더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는 FCC가 방송사에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바 웹사이트 상위노출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CBS를 상대로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BS는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가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꼬집은 지 사흘 만에 CBS는 <더 레이트 쇼> 폐지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15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시흥 소재 기업 10곳의 기업인들을 만나 신용평가 심사기준 완화를 검토해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은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이 수출금융과 기업여신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