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내란전담재판부, 의견 모여…정치권 추천 배제할 수도” > 임대문의

문해력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내란전담재판부, 의견 모여…정치권 추천 배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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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9-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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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갯벌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 미끄러짐 방지 바닥재, 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이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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