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주간경향] 우리는 ‘혐오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은 최근 극우·보수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거리에서 ‘혐중(중국 혐오)시위’를 벌이면서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부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혐중시위가 경제적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동 상인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시위 제한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시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혐중시위대가) 완전히 깽판을 친다”고 했다. 혐오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전부터 오랫동안 혐오의 비용을 치러왔다. 소수자 인권을 연구해온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혐중시위는 아주 작은 지표”라며 “그동안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이방인, 비주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 그 옆에선 동성애 혐오 단체들이 맞불시위를 연다. 극우·보수단체들은 명동뿐 아니라 중국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에도 찾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매길 수 없지만 누군가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가 치르는 혐오의 비용이다.
“짱깨~북괴~짱깨, 북괴, 짱깨~빨갱이는 대한민국, 에서 빨리 꺼져라.”, “보이콧 차이나! 보이콧 차이나!”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가자 중국을 비하하는 노래와 구호들이 크게 들렸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이 연 시위다. 참가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차이나 아웃”, “Chinese No-visa Entry=Security Threat(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안전 위협)”, “화교특혜 척결하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등이다.
과거 극우·보수단체 시위에는 노인이 많았지만 이날은 20~40대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시위 규모도 수백명은 족히 넘을 정도로 컸다. 친구와 함께 나온 대학생,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청년 부모들이 있었다. 미국의 극우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은 연신 “차이나 리 아웃”을 외쳤다. 차이나 리는 중국과 이재명을 합친 단어다.
극우·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시위는 혐오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구체적 근거 없이 중국인을 비난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대에 오른 한 발언자는 “이 나라는 이미 중국의 식민지”라며 “우리가 외친 것은 우리를 폭행하고, 정보를 해킹하고, 장기를 뜯어가려는 저 더러운 짱깨놈들이 나가라는 것이었다. 저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를 지배하고, 돈으로 부동산을 점령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잠실역엔 롯데타워와 석촌호수가 있어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외국인들은 시위를 구경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올리브영 종이가방을 든 외국인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시위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혐중시위가 연일 이어진 명동에선 상인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460만명, 2016년 800만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한국을 많이 찾는 국가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기였던 명동 상권은 한류 인기에 힘입어 살아나는 중이고, 오는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단체관광객(유커)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혐중시위가 계속되면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코리아 꺼져라’라고 하면 관광할 맛이 안 나지 않느냐”며 “한국을 즐기러 갔는데 위협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누가 오고 싶겠느냐”고 했다. 거리가게 상인들 모임인 명동복지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을 하다가도 ‘중국인 나가라’, ‘시진핑 아웃’을 들으면 그냥 가버린다. 장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이라며 “명동과 한국의 이미지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혐오가 당장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다수는 K컬처의 매력과 다양성을 즐기러 온다”며 “그런데 한국사회 안에서 실제로는 특정 국적, 성별, 성적지향, 장애와 같은 차별이 방치된다면 K 열풍은 사라질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관광과 제노포비아 문제를 연구해온 한진석 동국대 교수는 “원래 제노포비아는 유럽에서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자를 배척하는 현상”이라며 “(최근의 혐중시위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경제적 소비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작동해 벌어지는 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표적 삼아 시위를 하면 다른 인종이나 국가들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복심리가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보수단체들이 외교 사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린 배경에 극우·보수단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혐오와 차별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 리 배짓은 책 <차별 비용>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경제적 손해는 막심하다”며 “차별을 지속하는 것은 영구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책엔 혐오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돼 있다. 리 배짓은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가 극심한 국가는 잠재적 LGBT 시장을 놓칠 수 있다”며 “LGBT를 배제함으로써 한 국가의 산업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다. 세계은행은 고용 부문의 성평등이 달성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다만 리 배짓은 책에서 “경제적 비용에 호소하는 전략은 인권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적 논리가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권 침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혐중시위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에서도 벌어진다. 지난 9월 17일 오후 7시 서울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선 민초결사대가 시위를 열었다. 주최 측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중국인이 미워서 온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었다.
대림동에서 17년을 있으면서 중국동포들을 매일 만난다는 김봉호 해외동포지원센터 대표(67)는 시위를 보며 “팻말을 보고 섬찟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포들은 3D 업종, 식당 등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들이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나”라며 “여기는 동포들이 많은데 ‘너희는 나가라. 아웃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안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위를 구경하던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만 잡아들이고 있으니 문제”라면서도 ‘중국인 나가라’ 구호는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일하러 왔지, 다른 게 있냐”라며 “그저 나와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시위 장소 주변에 학교가 여러개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시위를 구경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혐중시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언급했다. 지난 8월 12일엔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9일엔 ‘깽판’ 단어를 쓰며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은 대책 관련해 “영업방해, 업무방해 아니냐”고 했다. 혐중시위를 경제적 피해의 관점에서 인식한 것이다.
박경태 교수는 이런 인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제적 논리는)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만약 장사가 되면 더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인권이 배제된 경제 논리는 위험하다. 돈이 안 되더라도 지켜야 할 것, 그게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혐한시위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가 많이 자살한다. 박 교수는 “모두 인격 살인 때문인데 이는 다수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우리가 치르고 있는 혐오의 비용”이라고 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도 “(혐오로 인해) 눈에 보이고 수치로 드러나는 상인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했다. 홍 활동가는 “중국에서 살기가 어려워 한국에 와 대림동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혐오를 마주쳤을 때) 느낄 막막한 기분이나 공동체의 해체도 문제”라며 “혐오가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에 사는 이주민 공동체, 나아가 민주주의 전반을 위협한다”고 했다.
혐중시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이 명동 관광거리와 대림역 10번 출구에서의 혐중시위를 금지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단체들은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동 중앙우체국 일대, 대림역 4번 출구에서 혐중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조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요법인 셈이다.
현행법과 제도상 혐중시위를 막을 방법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국엔 차별금지법이 없어 무엇이 혐오이고, 국가가 혐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차별금지법)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극우·보수단체들이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시위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시민들이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그런 점에서 지오 위원장은 최근 혐중시위 논란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여태까지 사회 곳곳에서 혐오표현과 선동이 있었지만 국가가 그 원인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다. 지오 위원장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이 사회에 혐오시위가 용인되게 만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홍명교 활동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혐오정서를 기반으로 삼아 극우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16일 찾은 명동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경찰의 경고와 언론의 비판 보도 때문인지 자유대학은 이날 시위는 ‘침묵시위’로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대학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침묵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깽판이라고 해봐라, 표현의 자유인데 어쩔 것이냐”고 했다. 혐오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를 방치해도 될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의 유인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전환과제의 핵심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에는 기존처럼 4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는 등 보험사가 생산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공급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2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불법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경기 광명·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 격인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총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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