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검찰이 가상자산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총경은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건넨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씨가 코인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해 이날 함께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는 진술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이 요구한 사법부 자정 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안보실이 당시 회의를 왜 준비했는지,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들을 통해 방산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장 전 실장을 불러 회의 개최 사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8일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당시 자격심사위가 인사검증을 절차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다음주부터는 외교·법무부 장·차관들 조사도 예정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며 “각 피의자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각 부처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이들이 적극 공모자인지, 혹은 단순 지시자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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