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돕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군부대·소방·자치단체·민간 차량 등을 대거 동원해 실시하던 운반급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데다 대체 수원 확보 작업도 진척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수원의 저수율 상승 추세와 관정 개발, 임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치단체와 협의해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강릉 가뭄 대처 상황 보고서’에 이 같은 방침을 명시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속초, 양양, 평창, 삼척 등 인근 지자체 소화전이나 함정 등에서 받은 정수나 강릉지역 하천 등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홍제정수장이나 오봉저수지로 운반하는데 동원된 차량은 7322대(누계)에 달한다.
이 기간 이들 차량은 모두 19만1135t의 물을 오봉저수지(상수원수 13만1496t)와 홍제정수장(정수 5만9639t)으로 운반했다.
지난 16일에도 군부대 340대, 소방 101대, 지자체 72대, 민간 27대 등 모두 540대의 차량을 동원해 1만3963t의 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비가 내린 17일 하루 동안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봉저수지로 상수원수를 나르는 운반급수를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군부대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대체 수원 확보량도 늘어나자 정부에서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4~5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지난 16일 오후 16.6%까지 상승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또 17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봉저수지 주변에 50~70㎜의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18.2%(평년 71.8%)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가뭄 해갈에 여전히 부족하긴 하나 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비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이 하루 5만t(무강우 시 약 1만8000t)가량으로 늘어나고, 남대천 취수장 확충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2만23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의 물 사용량(16일 기준 7만2300t)을 거의 맞출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하루 1만t가량 받고,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 변에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하루 3만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상수원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가뭄단계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주의’는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광동댐 수위가 더 내려갈 때를 대비해 수중 펌프 등 취수에 필요한 관련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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