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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느린 이동]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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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5-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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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흰 슬라이딩 침대 위에 눕는다. 간호사 선생님이 굵고 딱딱한 바늘을 팔뚝에 꽂자 팔꿈치 근방부터 몸이 뜨거워진다. 조영제가 들어오는 중이다. 혈관 속 피를 야광 물질처럼 밝히는 약물이다. CT 장비실에 사전 녹음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한가득 머금자 누워 있던 슬라이딩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을 참으세요.”
보이지 않는 선이 몸 위를 지나간다. X선이라 부르는 엑스레이인데, 피부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선을 몸에 덧입는다니. 한편, 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히 보게 되는 장면도 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 괜히 몸 위로 초록빛 물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찌릿하다. 가끔은 세계가 타인의 말대로 감각된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광선은 빠르게 왔다가 몸을 떠난다. 인체 단면 곳곳이 여러 겹으로 기록된다.
CT실을 나서자 진료를 기다리는 여러 노인이 눈에 들어온다. 휠체어에 힘겹게 앉은 할머니는 속이 불편한지 파트너에게 기대어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발을 절뚝이며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접수실로 걸어간다. 답답했는지 양옆으로 사람들이 비켜 간다.
응급한 연인들이 병원에 앉아 있고 나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짝꿍을 잘 돌보아야겠고 나를 잘 돌보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 다행처럼 보인다. 어떤 노부부는 근처가 얼어붙을 때까지 서로를 타박한다. 아프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걸까. 짜증 내다 아프게 되는 걸까.
노년은 내게 너무 먼 시절의 일. 죽음도 한동안 잊고 지냈다. 한때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사는 일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겼다. 몸이 고장 나면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지원자처럼 병원에 달려간다. 절대 죽기 싫은 사람처럼. 몸을 구석구석 검사하고 선생님께 끈질기게 질문한다.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년도 죽음도 갑자기 고지되는 사건임을 기억한다. 할아버지 규남에게 그랬듯, 친구의 젊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나는 갑자기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다. 옆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곧게 펴지 못하는 허리 때문에 쭈그린 채 볼을 매만지면 울퉁불퉁한 피부 위로 내려앉은 시간이 쌓여 있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뱉으세요. 아까 들은 음성이 다시 스쳐 간다. 짐을 챙겨 일어난다.
163번 환자분! 2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572번 환자분! CT실로 가세요.
카운터에서 다음 차례를 안내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진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연루 의혹’‘뇌물’ 국토부 서기관 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가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전 검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그림을 받았다고 적시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구속됐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그가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별개의 용역업체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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