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프리랜서 속 썩이던 ‘해촉증명서’, 이젠 안 내도 건보료 자동 정산된다 > 임대문의

국어시험 프리랜서 속 썩이던 ‘해촉증명서’, 이젠 안 내도 건보료 자동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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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5-09-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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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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