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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커크 피살 이후 ‘혐오표현 처벌’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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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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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 전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체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반대에 관한 의견 표명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피스데포를 기소할 경우 동성부부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한 발언도 회자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문제삼겠다는 의미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중 정치폭력과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과거 디지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 규제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던 것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FIRE)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이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모두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어하는 정치폭력을 선택적으로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150억달러 (약 2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판 언론 공격에도 적극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썼다.
전날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으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 경남 15개 핵심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중 경남 주력산업·현안을 연계한 핵심사업은 15개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공약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 대한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오면 설립방안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철도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K-조선업 도약, K-방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차기 전략기술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경남 주력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정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핵심사업을 현실화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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