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존의 유형을 폭력 부재라는 최소한의 공존 상태, 상호 존중 상태,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상태 등 성숙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뒤 “민주주의 사회는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존중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 간 공존 전략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촛불 집회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으로 만난 뒤 4년 만에 다시 그를 만났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 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러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하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가 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영화 ■ 추락의 해부(OCN 무비즈 오후 1시10분) = 소설가 산드라는 남편 사무엘, 아들 다니엘과 함께 외딴 산장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추락사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다니엘이 안내견과 산책을 하다 이를 발견한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산드라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부되기 시작한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화 이글스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그 아내 헤일리 와이스, 헤일리의 부모님이 대전을 여행한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에서 기나긴 대기 시간 끝에 다양한 빵을 맛본다. 대전을 과학 도시로 만든 엑스포 과학공원을 관람하고 마스코트 꿈돌이 굿즈를 구매한다. 마지막으로 한화생명볼파크를 찾아 라이언의 선발 경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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