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오늘의 성과는 오늘까지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
부상에도 도전은 쉬지 않았고, 아쉬움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국 육상 최초의 기록을 쓰고 있는 우상혁(29·용인시청)은 또 하나의 기록을 더한 뒤 다시 ‘내일’을 다짐했다.
우상혁은 지난 16일 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2m36을 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해미시 커(뉴질랜드)에 이은 2위로 은메달을 따냈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획득한 지 3년 만에 은메달을 추가한 우상혁은 이로써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멀티 메달리스트가 됐다.
2011년 대구 대회에서 남자 경보 20㎞ 김현섭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고, 우상혁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명승부였다. 우상혁은 결선에서 2m20과 2m24를 1차 시기에 가볍게 해내고, 2m28과 2m31은 두 번째 시기에 성공했다. 2m34에서는 두 차례 실패 끝에 “할 수 있다, 상혁아”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에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m34를 넘으면서, 우상혁과 커의 우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커가 1차 시기에서 성공한 2m36을 우상혁은 넘지 못했다. 1차 시기에서 실패한 우상혁은 바를 2m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모두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우상혁은 올해 실내 3개, 실외 4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이어왔다. 커와 이번 시즌 네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던 흐름이 끊겼고 크게 기대했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은 놓쳤지만, 2021년 올림픽에서 2m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 이름을 알렸던 도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 점퍼임을 입증했다.
우상혁은 지난 8월 종아리 근막 손상으로 치료를 위한 휴식에 들어가면서 독일 하일브론 대회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도 출전하지 않고 세계선수권을 준비했다. 우상혁은 “2주 동안 치료에 전념했고,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받은 뒤 훈련을 재개했다”며 “이번 경험이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획득으로 우상혁은 세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에서 총 9800만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올해 우상혁은 국제대회에 8번 참가해 7번 우승하고, 한 번 2위를 차지했다. 올해 받은 ‘공개된 상금’만 해도 2억4000만원이 넘는다. 대회를 마친 우상혁은 18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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