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경북도는 지역 유망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를 이달 말 출범시킨다고 21일 밝혔다.
펀드 전체 금액 가운데 70억원은 경북도와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칠곡 등 6개 시·군이 출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펜타시큐리티·아진산업 등 지역 중견·선배기업이 22억 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8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2032년까지 운용되는 이 펀드 투자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딥테크(선도기술) 초기 창업기업이다.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말 펀드가 결성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기술창업) 운영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TIPS는 민간 운영사가 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과 창업 사업화 자금을 2년간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가 지자체와 지역 중견기업 등이 힘을 합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펀드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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