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정청래 띄운 ‘조희대 사퇴론’ 여진 계속…민주당 내부는 ‘신중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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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서 자업자득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전날 정 대표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안미경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
노벨 평화상’ 트럼프 추천 의향 질문에“대북 관계 개선 땐 그만한 사람 없어”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때로는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를 북한 제재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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