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팔당댐 방류로 지난 20일 운항이 임시중단된 서울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21일 오전 11시 첫차부터 한강버스를 양방향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총 14회 운항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현재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하로 감소해 잠수교 수위가 낮아져 한강버스 교량 통과 기준 높이인 7.3m를 초과 확보했다”며 “선착장 정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말을 맞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 시간대는 양방향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한강버스 홈페이지( 카카오맵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정상 운항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자 하루 운항을 임시 중단했다. 운항 중단은 서울시 ‘2025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 이상일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동력·무동력)의 운항이 금지된다. 잠수교 수위가 상승해 한강버스 교량 통과 기준치인 7.3ｍ를 밑돌 경우에도 운항이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초당 3000t 이상의 팔당댐 방류로 한강 내 선박 운항이 중단된 날은 평균 10일이며, 올해는 총 5일이다.
팔당댐 실시간 방류량과 잠수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위를 계속 관찰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버스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중장년층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뤄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 9079건의 피해자 중 20대(3748명)와 30대(1013명)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40대(433명)가 가장 적었고, 50대(821명)·60대 이상(3064명)을 합하면 42.7%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6753억원, 건당 7438만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대 비중은 지난해 7~12월 17%, 지난 1~4월은 26%, 5~7월은 3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이 범행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또는 등기 우편 배송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같은 가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미끼문서’ 활용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등 기관이라고 속여 ‘보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다른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방식의 ‘셀프 감금’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 지배 전략을 쓰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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