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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림픽 정신 따윈 없다… 마약 해도 좋아, ‘세계신’에 1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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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5-09-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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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약물도 상관없다. 기록만 내달라.’
올림픽 정신을 정면 반박하는 인핸스드 게임스(Enhanced Games) 개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인핸스드 게임스는 호주 사업가 에런 더수자가 기획했다. 내년 5월2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코카인·헤로인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네바다주가 금지하는 마약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 복용이 허락된다.
각 종목 단체가 불허하는 최첨단 신발, 유니폼 착용 등 이른바 ‘기술 도핑’도 모두 가능하다. 스포츠 권력을 틀어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력과 성취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대회를 기획한 더수자의 주장이다.
대회 측은 수영, 육상, 투기 등을 이 대회 주요 종목으로 꼽는다. 각 종목 1위에게 상금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걸었다. 육상 100m와 수영 자유형 50m에서 세계기록을 넘어서면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주겠다고도 했다. 거액을 앞세워 선수들을 유혹 중이다.
ESPN 등 보도에 따르면 대회 측은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 자금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독일 투자자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등이 투자자로 나섰다.
틸과 앙거마이어는 환각제를 치료제로 활용하겠다며 함께 회사를 세우고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다.
대회 측은 지난 17일 “미국의 프레드 컬리가 육상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리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리는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은메달리스트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 동메달을 땄다.
파리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50m 은메달리스트 벤 프라우드(영국)도 앞서 출전 의사를 밝혔다. 프라우드는 BBC 인터뷰에서 “인핸스드 게임스에서 우승하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3번 우승했을 때와 같은 금액의 상금을 받는다. 명예보다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다. WADA는 “선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사”라고 비난했다. 영국수영연맹은 프라우드가 이 대회 참가를 선언하자 “프라우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WADA는 미국 당국에 대회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대회 측은 이에 맞서 지난 8월 WADA, 세계육상연맹, 세계수영연맹을 상대로 최대 8억달러 규모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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