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2300년 미래 바다는 지금보다 산성화하면서 상어 이빨을 크게 부식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 산성화는 대기 속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빨이 부실해진 상어는 사냥에 지장을 받으면서 해양 생태계 최고 포식자 자리도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최근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를 통해 미래 바다에서는 상어 이빨 강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분석을 토대로 2300년 지구 바다의 수소이온농도(pH)가 7.3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바다는 pH 8.1이다. pH는 ‘7’이 중성이다.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다.
2300년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가 바다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바닷물은 산성화된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변화가 극심해질 것이니만큼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연구진은 2300년 지구 바다에서 헤엄칠 상어 이빨이 어떻게 변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독일 소재 대형 수족관에 자연적으로 버려져 있는 흑기흉상어 이빨을 다수 수집했다.
연구진은 pH 7.3과 pH 8.1로 각각 맞춘 바닷물이 든 탱크 2개를 준비한 뒤 상어 이빨을 각 탱크에 넣어 8주간 기다렸다.
그러자 300년 뒤 바닷물로 가정된 pH 7.3 물탱크에서는 상어 이빨의 균열과 구멍이 크게 증가했다. 치아 머리와 몸통이 부식되고 뿌리까지 상했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상어 치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빨 강도 저하가 상어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활동에서 근본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사냥 무기’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상어는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없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부실해진 이빨은 해양 생태계 최고 포식자 자리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결국 상어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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