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국인 여성 B씨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중국인 환전상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로,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다. 공범들은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추가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엇갈린 신호를 내면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42포인트(0.57%) 오른 46018.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2.63포인트(-0.33%) 내린 22261.33에 각각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내린 것이며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다.
S&P 500지수는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경제전망에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됐다는 소식이 통화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지수는 하락 반전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 발언을 통화 긴축 선호로 해석했다.
채권시장도 이날 FOMC 결과와 파월 의장 회견에 오락가락한 반응을 보였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뉴욕증시 마감 무렵 4.07%를 기록해 전장보다 4bp(0.04%포인트) 상승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55%로 전장 대비 4bp 올랐다.
K팝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AI(인공지능)·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 폭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 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급증했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산업재산권, 전문·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 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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