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9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됐다며 지난 3월7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어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며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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