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자충수’ 된 승부수 > 임대문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자충수’ 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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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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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2018년과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이날 새벽 영어의 몸이 된 권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던진 ‘2018년 어게인’ 승부수는 실패로 귀결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기한 용지를 노출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한 달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강원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강원 정치의 간판스타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1~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청탁의 유력한 경로로 권 의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자 원내대표를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쌍권’ 지도부로 당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권영세 의원과 함께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구속 상태로 맞이할 1심 재판에 이어 향후 2·3심 재판까지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8년 열릴 차기 총선 전까지 혐의를 떨쳐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때처럼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라북도 현 인구가 170만명 남짓인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서는 2058년 국내외 여객은 105만명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구 감소는 물론 각 지자체에 공항이 즐비한데 무엇을 보고 이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들락날락할까. 황당한 추산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11일, 전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간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울 때, 나도 연구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의 혁명 이후 오랜만에 정의의 빛을 보았다. 인간의 젖줄인 갯벌을 뒤엎고 돌아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어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어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얻었는가. 욕망의 환상을 좇는 새만금개발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판결문은 무법주의를 비판한다. 법정보호종을 포획·이주하는 방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하여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건설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자연의 생물들도 인간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고에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신공항 사업부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이 역사적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정치인과 관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전국의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을 뺀 11곳의 지방공항 적자는 작년에 1000억원을 넘었다.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거기에 더해 8곳의 지방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공항을 모든 시군에 짓게 생겼다. 공항과 지역경제는 무관함이 증명되고 있다.
하늘에서 매일 비행기 1만200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위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 중 하나다. 이 좁은 국토에서 우후죽순식 공항 건설은 유사시 군공항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 8곳도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 신공항 또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 바로 옆이어서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라는 점이다. 생태계가 존속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할 권리다. 학자들은 생태법인이라고도 한다. 환경법학자 박태현은 자연 전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자연물에 법인격·권리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든다. 전자는 에콰도르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률’, 파나마의 ‘자연의 권리 법’이 있다. 후자는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의 원시림과 황거누이강에 부여한 법인격, 스페인의 석호법 등이다.(‘생태법인’ 연구, <자연물의 법인격>)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을 세울 수 있듯이 자연 또한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도 운영자·관리자가 있듯이 자연에 대한 법인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생태법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 참여자가 ‘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고 쓴 글이 잘 보여준다. 지구에 1억2000만년 전에 등장한 새는 고작해야 수백만년 전에 등장한 인류보다 오랜 생명과 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는 지구 전체가 집이며 고향이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1만㎞를 일주일간 쉬지 않고 날아가다 마른 몸을 충전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 새만금에 하강한다. 그들은 이 행로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꿈을 꾼다. 총탄·미사일이 난무하는 험난한 삶의 행로가 아니길 바라는 우리의 꿈과 같다. 자유를 향한 날갯짓은 인간 해방을 이끈다. 우리에게는 선주민인 그들을 내쫓을 권리가 없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다음 차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새들의 항로를 침범해서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의 비극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부의 항소는 멈춰야 한다.
충남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철강기업이 밀집한 당진시에 대해 정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19일 당진시청에서 도내 철강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충남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도와 당진시를 중심으로 관내 철강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충남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KG스틸 등 여러 철강기업이 밀집해 있다. 철강업계는 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적인 공급 과잉, 탄소 감축 압박 등 여러 악재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협의체는 도내 철강업계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과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철강기업이 몰려 있는 당진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당진시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철강산업은 충남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도와 당진시, 산업계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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