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민의힘이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6년 만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고려하는 등 원내의 투쟁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구 달서 을’ ‘김해 을’ 등의 깃발을 든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독재 정치 중단하라” “헌법 파괴·일당 독재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번 집회는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장외 집회에 나선 이후로 약 5년 8개월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 무대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정치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당원 명부·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수 지지층 결집의 차원에서 장외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장외 투쟁으로 인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내 극단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동대구역 집회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리셋코리아’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펴면서 원내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은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으나 모든 법안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가능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이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는 미국·일본 축의 해양세력, 중국·러시아 축의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려 했다. 북방외교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양대 세력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를 ‘도랑 사이에 있는 소’에 비유했다.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로, 탈냉전 후 지난 30년간 개발도상국을 지나 중견국 문턱도 넘어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런데 국제 질서에 변수가 생겼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배제로 중국을 주저앉히고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의 전략적 대결과 충돌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갈 뜻을 밝혔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가교론’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이 유력하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중 정상이 처음 만나 양국·동북아·세계 현안을 논의할 경주 회동에 전 세계 시선도 쏠릴 것이다.
한국이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 추진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한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이를 활용할 외교적 역량도 갖춰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나, 미·중을 잇는 가교의 끈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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