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긴 ‘치매’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21일,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명으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한자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 자를 합쳐 치매라고 써왔다.
이에 대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 ‘치매’가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법 개정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치매 용어를 바꾼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대만, 중국·홍콩은 치매란 용어를 각각 뇌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화증으로 바꿨다. 미국은 정신질환 분류기준에서 ‘치매(Dementia·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바꿨다.
다만 대한치매협회는 인지저하증이란 단어에도 ‘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기는 만큼 치매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 용어와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시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협의체는 대체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제시한 바 있다. 인지저하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를, 인지병은 용어가 간결해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ABC방송이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7일(현지시간) ABC 모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 대변인을 인용해 “지미 키멀 라이브는 무기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고 전했다.
ABC방송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미국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이 산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넥스타 방송 부문 앤드루 앨포드 사장은 “키멀의 커크 사망 관련 발언은 국가적 정치 담론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은 새로운 저점”이라고 말했다.
키멀은 또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 발언 영상을 두고 “마치 네 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모습 같다”며 조롱했다.
키멀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여러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FCC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왜곡된 발언이 반복될 경우 방송사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카 위원장은 이날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금 디즈니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디즈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사들 또한 나서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콘텐츠는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CBS의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을 이어온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퇴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벼락을 훼손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종묘관리소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 순찰 도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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