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버 해킹’ 피해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하루 평균 3.8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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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총 6447건에 달했다.
사이버 해킹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만 해도 640건이었던 해킹 건수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해킹이 이미 1501건이나 돼,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킹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발생 건수가 두드러졌다.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이버 해킹은 지난달 기준으로 53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피해 건수(56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이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했다. 2021년 283건에 불과했던 시스템 해킹은 2022년 673건, 2023년 764건, 2024년 1373건, 올해(1~8월)는 948건이나 발생했다.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23건, 122건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은 2023년 213건, 2024년 285건, 올해 35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악성코드 감염·유포는 2021년 234건에서 지난해 229건, 올해 197건으로 감소 추세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시도가 늘어나며 국내기업 기술과 영업비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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